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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한 조취 해야할 부분.

작성자상상웹플러스

작성일2020-09-18

8월 21일 시행된 공인중개사법(제18조의2) 및 시행령(제17조의2), 국토교통부 고시와 관련 사항 안내입니다


시행령 공고에 따라 홈페이지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.


대부분의 항목은 이미 마련된 항목에서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기존제품 및 사용중인 홈페이지에 대한 별도의 패치작업은 계획 없습니다.


사용중인 각 홈페이지마다 취급하는 물건, 관리하는 성향에 따라 매물 내용이 달라 일괄적인 패치가 불가능합니다. 각 홈페이지 상황에 맞게 시행령에 따라 해당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
기존 항목 외 다른 내용을 추가 및 기존 항목을 수정하시고자 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정리하셔서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. 요청하시는 내용에 따라 비용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
수정하실 내용을 참고 하실 수 있게 시행령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 각 홈페이지마다 기본정보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


1.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삭제 또는 숨기기

 

A. 직원소개, 컨설턴트소개, 담당자정보 등에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노출되면 안됩니다.

 

B.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할 때 노출 가능합니다.

 

예시) 개업공인중개사 홍길동 00-0000-0000(소속공인중개사 홍길순 010-0000-0000)

 

수정방법 1. 별도의 수정요청 없이 각 관리자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로 직접 변경.

 

수정방법 2. 개업공인중개사 ID를 상상웹플러스에 알려주시고 해당 내용으로 담당자 정보가 나오도록 수정요청

 

수정방법 3. 개업, 소속공인중개사를 구분, 표시 할 수 있도록 수정요청 / 예) 부동산템플릿 122-1



2. 방향 - 기준 포함하여 8개 방향 표시 / 예) 거실 기준 남향

 

수정방법 1. 제목, 요약정보, 형태 등에 해당 내용 기술

 

수정방법 2. ‘방향’ 추가 / 8개 방향(동향, 서향, 남향, 북향, 남동향, 남서향, 북동향, 복서향) 선택 또는 직접입력



3. 주차 - 총 00대 또는 세대당 00대 로 표기



4. 사용승인일 - 행정기관이 승인한 ‘사용검사일’,‘사용승인일’,’준공인가일’ 중 선택적으로 표기

 

수정방법 1. 기존 건축년도를 사용승인일로 제목만 변경(년, 월 까지만 입력 가능)

 

수정방법 2. ‘사용승인일’ 추가



5. 중개대상물종류 - 토지는 지목에 따라,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표기

 

작성예시) 토지 – 전, 답, 임야, 창고용지, 공장용지 등 / 건축물 – 단독주택, 공용주택, 판매시설 등

 

수정방법(토지)– ‘지목’ 항목으로 대체 가능. 혹여 없는 경우 별도 추가 요청 필요

 

수정방법(건축물) 1. ‘형태’,’요약정보’란에 해당 내용 추가 또는 기재

 

수정방법(건축물) 2. ‘중개대상물종류’ 항목 추가



6. 관리비 - 관리비와 사용료(전기,수도,가스)를 구분하여 표기 또는 월평균액수를 표기하고 실사용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

 

수정방법 1. 관리비 항목이 숫자만 입력되게 되어 있는데 글씨도 입력할 수 있게 요청하셔야 합니다. 단, 변경 후 기존 물건의 내용은 수정하셔야 합니다.

 

수정방법 2. 입력방법 변경 없이 관리비 금액 뒤에 (전기, 수도, 가스 미포함) 이라고 기본 표시되게 요청



7. 소재지 - 읍/면/동, 리, 지번을 포함하여 표시(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읍/면/동, 리 까지만 표시 가능)

 

수정방법 - 리, 지번을 표시하시려면 요청하셔야 합니다



8. 면적 - 단위를 제곱미터(㎡)만 사용하셔야 합니다.

 

수정방법 – 관리자모드에서 표시되는 단위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

 

 

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바로가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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